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시행일}} · 근거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국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2. 다만 위치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즉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를 수행하며, 처리가 끝난 개인위치정보는 제9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단말기의 운영체제 설정 또는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본인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
4.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동의 철회 전에 제9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확인자료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 파기합니다.
5.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 행사는 아래 제15조의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받지 않으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합니다.

제8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2.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하려는 경우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확인자료는 수집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3. 확인자료에는 이용·제공 일시, 서비스 구분, 처리 결과가 포함되며, 회사는 이를 분쟁 대응과 법령 준수 확인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정, 법령의 변경,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전에 알립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며, 출력물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면책)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에 연결된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위치정보는 위성 신호 수신 환경, 기지국 밀도, 단말기의 성능과 설정에 따라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위치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침해를 받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